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7.(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 16.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20.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상 섭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현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관련 고도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조세 감면제도 폐지 등 정부 투자유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를 통해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2019. 1. 1.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와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상위 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다만, ‘현금지원’ 사업선정 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시비 재정부담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타켓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금지원을 국시비가 몇 대 몇 입니까?

⇒(본부장) 재정분담비율은 국가하고 수도권 같은경우에는 3:7로 비수도권       지방은 6:4로 돼 있음.

❍ 우리는 30% 국비 70% 시비 부담

⇒(본부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은 5:5로 할 수 있게 돼 있음.

❍ 법인세 소득세 감면 폐지 했지 않나요? 그러면 세금은 다 국가세금이죠? 감면    해줬던거를 없앴으니까, 현금지원을 하라는 것 아닌지? 국가에서는 챙길거 다    챙기고, 우리한테 현금지원 자치단체보고 도와주라는건데 시에서도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거 아닌지?

⇒(본부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와 다르게 투자기업에게 주는것인데 국가가 주라고해서 주는게 아니라, 투자기업이 먼저 산업부에 접수를 하게 되고, 지원은 코트라가 주는데요.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산업부 지자체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실익이 된다 하면 협의를하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 문제가 자기들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주던걸 없애면서 우리한테만 부담을 씌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미리 법률 개정 때 7:3으로 해주던가 반대로 해야지, 우리가 3:7로 하는건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본부장) 협의회에서 계속 촉구토록 건의하겠음.

❍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부장) 타 시도의 경우 매칭 비율이 있지만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망한 투자유치 사업을 다른 지방으로 다 주는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조항을 만든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제외하면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 내항에 중국의 모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사례 있음. 몇 개정도 많지 않음.

❍ 이 조례가 혜택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는 기업들이 외투기업으로 들어와야하는데 또 다른 혜택을 주는게 아닌지.

⇒(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주 영역이다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자구역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니까 시의 재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에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음.

❍ 이걸 통해서 과연 안 들어올 기업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음.

⇒(본부장) 이것이 없다면 아예 인천시가 코트라나 산자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 바람.

❍ 이 조례와 연계해서 바로 연결된 기업이 있나요?

⇒(본부장) 없습니다.

❍ 외국인 투자 비율 30%돼야 현금지원해준다고 돼 있는데,

미비하게 투자하고 그런 기업은 현금지원 안될거 아닌가요?

⇒(본부장) 범위를 좁힌 것임.

❍ 현금지원 방법도 보니 10회로 한정 돼 있는데

⇒(본부장) 사후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 때 판단을 한다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